임대주택이란?
-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저렴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주택
임대주택의 종류
1) 건설임대주택 -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 -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(1) 공공건설 임대주택 -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·임대하는 주택 -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·임대하는 주택 -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·임대하는 주택 (2) 민간건설 임대주택 -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2)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(임대의무기간 : 준공공임대주택 도움말 10년, 그 밖의 매입임대 5년)
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
1) 공공건설임대주택 - 임대료 : 국토부 고시 "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" 적용 - 임대의무기간 : 5/10/20/30/50년 - 임차인 자격 : 무주택 세대구성원 2) 민간건설임대주택 - 임대료: 제한없음 - 임대의무기간 : 4/8년 - 임차인 자격 : 임대사업자가 결정(제한없음) 3) 매입임대주택 - 임대료: 제한없음 - 임대의무기간 : 5~30년 - 임차인 자격 : 임대사업자가 결정(제한없음)